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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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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멀티탭형 도청기 [출처=radiolife]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설치 매뉴얼에 따라 도청기를 숨길 수 있다. 하지만 도청기에 전원을 연결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최근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를 일반 콘센트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콘센트에 도청기를 설치 및 구별 방법을 알아보자.우선 도청기를 콘센트 외부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다. 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를 콘센트에 꽂으면 된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콘센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주로 하는 방법이라 눈치채기 쉽지 않다.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로 외관만으로 도청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전기장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가능한 업무다. 따라서 콘센트형 도청기가 설치됐다는 의심이 들면 멀티탭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다음으로 콘센트 덮개를 분리하고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청을 원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와 달리 외양만으로 파악은 불가능하다.콘센트에 도청기가 장착돼 있는지 파악하려면 콘센트를 분해해 조사해야 한다. 도청기를 찾아도 제거하려면 전기배선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일본에서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전기공사사(電気工事士)만이 전기공사를 담당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배선공사를 하면 3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마지막으로 콘센트로 위장한 도청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콘센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탭의 밑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싸인펜으로 동그라미(0)를 그려 놓는다.벽에 장착된 콘센트는 분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투명 스티커를 붙인다. 경호보안업체가 경호대상자가 방문할 장소를 사전 점검할 때에 수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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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이미지 [출처=아마존]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은 '손 안의 컴퓨터'라는 별칭에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이동전화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정관리, 이메일, 계산기, 전자상거래 등이 모두 가능한 만능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이면에 도청으로 인한 공포도 제공했다.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정보기관이나 통신사가 아니면 스마트폰 전화 내용을 감청 혹은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이 도청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우선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 앱이라고 불리는 도청 앱이 깔리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 인증이나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도 한다.도청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전화 통화, 일반 대화, 문자메시지(SMS), SNS 대화 등을 녹음해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항상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파일의 전송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도청 앱을 설치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는 주변인이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마트폰에 도청 앱 등을 설치해 둔다.마지막으로 주변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전화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도청이 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청 앱이 깔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반인이 도청 앱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도청 앱을 발견해도 누가 몰래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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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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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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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안보수사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안보수사관의 자격 등급은 전임과 책임 등 총 2개 등급으로 운영한다. 전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5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수사경력 7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또한 책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7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책임 등급이 부여된다.안보 현장에서 해당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 수사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업무 비결을 공유해 향후 신임 경찰관들이 안보수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022년 최초 시행되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0월 중 전임 안보수사관 선발을 완료하고 선발된 인원 중에 엄격한 평가를 통해 2023년 책임 안보수사관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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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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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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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동창회 관련 불륜조사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첫 번째 사례는 34세 여성으로 동창회에서 동창이 학창시절에 자신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사귄 경우이다. 하지만 동창생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과거에 자신을 좋아했다는 말을 믿고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가끔씩 둘이서 만나 학창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교제를 지속하다가 부인에게 들켰다. 두 번째 사례는 35세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이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접근해와서 불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육체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넘게 됐다.여자 친구는 남편과 관계가 나쁠 때만 연락을 하는 편이어서 만나는 빈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불륜관계를 지속한다기 보다는 고민을 들어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세 번째 사례는 41세 남성으로 부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급생에게 접근한 경우이다. 동급생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했데 상대가 잘 대해주면서 불륜을 저지렀다.얼굴은 귀여웠지만 몇번 만나보니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헤어졌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동창회를 활용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네 번째 사례는 38세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송을 진행 중 만난 동급생과 사귄 경우이다.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게 되었다.상담을 위해 만나면서 호의가 생겨 아이와 함께 만남도 가졌다. 아이도 남자 친구를 잘 따르고, 그 친구도 아이를 좋아해서 재혼하게 되었다. 다행히 남자 친구가 미혼인 상태였다.▲일본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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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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